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목 차>

1. 기술자 등록의무 규정

2.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수정․보완제출 기한

3.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포 방법 및 내용

4.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사항 추가 및 보수‧보강조치, 위험표지 설치 대상 등 규정

5.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6. 책임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7. 영업정지 요건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이용재
	담당부서(과)	시설안전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엄정희(직무대행)		연락처	044-201-4594
	과장	김태곤		이메일	hipthea@korea.kr

기술안전정책관(직무대행)         (서명)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기술자 등록의무 규정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제4항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현행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의 기술자격, 교육요건 등 수행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수행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가 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개입 필요
	7.규제내용	ㅇ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술자로 등록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시장의 규모와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최근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가 지속 발생하여 시설물의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

* 국토부는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실태조사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을 수행한 경우가 지속 적발
(’17년 14건(총 29건 지적) → ’18년 8건(총 지적 29건) → ’19 6건(총 지적 31건))

ㅇ 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자가 기술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등 관련 자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이수여부 등 수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의 기술자격, 교육이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의 기술자격, 교육이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가 자격 보유 여부에 대해 등록토록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술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자격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수정‧보완제출 기한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제4항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정‧보완제출 기한 규정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주체 등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경우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제출 기한을 제한할 필요
	7.규제내용	ㅇ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정밀안전점검인 경우 2개월, 정밀안전진단인 경우 3개월 이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 ③ (생 략)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점검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해 부실한 점검‧진단 보고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됨(’19.8.20 공포, ’20.2.21 시행)

- 이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간단한 재료시험 등이 주요 과업 내용으로 이를 다시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하는데 최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ㅇ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정밀안전점검 과업에 구조안전성 평가 등의 과업이 추가되어 이를 다시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하는데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됨

ㅇ 수정‧제출 기한을 더 길게 설정하는 경우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상기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부실하게 작성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점검을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결과보고서의 수정‧보완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일부 과업에 대해 재수행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해진 기한 이내 수정‧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정밀안전점검은 2개월, 정밀안전진단은 3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포 방법 및 내용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포에 대한 방법과 명단공포에 포함될 내용 규정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부실한 안전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의 명단을 공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단 공포의 기간, 방법, 포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필요
	7.규제내용	ㅇ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포시 관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며, - 공포내용에 위반자 성명, 상호, 주소, 위반사항 등을 포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포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로 한다) 2. 명단 공포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지적된 위반사항

<조문 대비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파악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의 명단을 공포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대행할 기관을 선택할 경우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부실점검자)에 대한 명단 공포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년 공포 대상을 정하므로 이에 비례하여 1년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ㅇ 공포내용에 위반자 성명, 상호, 주소, 위반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은 타 입법례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대행할 기관을 선택할 경우 참고에 필요한 사항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포시, 3년간 게재하며, 건설업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처분이력, 체불 대금 내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부실점검 수행자의 명단을 관보,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등을 통해 1년간 위반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과거 2년간 지적된 위반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포하여 부실점검을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관리주체가 대행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ㅇ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점검기관 등록 요건 유사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의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포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공포내용	- (방법) 관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기간) 3년간 게재 - (내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를 말한다),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의 명단 공포는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며, 타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공포되는 것으로 피규제자(위반자)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관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과거 2년간 지적된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공포하도록 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기관을 선택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여 부실점검을 방지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사항 추가 및 보수·보강조치, 위험표지 설치 대상 등 규정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과 보수‧보강조치 및 위험표지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4조, 2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중의 안전강화를 위해 중대한 결함 외 교량 난간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도 통보, 보수‧보강, 위험표지판 설치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법개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세부종류를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ㅇ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에 결함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관리주체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① (생 략)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중대한결함등----------------------------------------------------------------------------------------------------------------------------------------------------------------------------------------------------.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가 필요한 중대한결함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결함등"이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행법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 최근 법 개정(’19.8.20 공포, ’20.2.21 시행)에 따라 ’18년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교대협착’과 같이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결함은 아니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에도 보수‧보강 등 조치가 의무화됨

ㅇ 이에 따라 교량의 신축이음, 난간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수‧보강, 위험표지판 설치 등의 사후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시설물별 중대한 결함 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별 부위(시설물의 보행로, 도로 등)와 결함(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의 파손, 통풍구 등 파손시 추락가능한 시설의 파손, 포장 및 신축이음 파손 등 차량통행시 주행상 위험요소)을 고려하여 규정

ㅇ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결함은 향후 보완할 계획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리주체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예정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보수․보강, 위험표지판 설치 등 결함 발견시 사후조치가 의무화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를 세부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의 종류 시설별 특성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은 이미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를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공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해 결함 발견시 보수‧보강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대상시설이 공공관리주체 시설임을 감안하였을 경우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시설물의 구조적인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추락방지시설, 포장 및 신축이음 등 차량이동 구간의 결함 등에 대해 보수‧보강 및 위험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4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설계도서 제출 이행명령 위반시 매달 100만원 이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정‧보완 제출 명령 위반시 매달 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설계도서 제출 : 사업주체 결과보고서 제출 :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100만원 이하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50만원 이하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근간이 되는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법개정 ’19.8.20 공포, ’20.2.21 시행)되었고,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설계도서는 미제출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수정보완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 이행강제금 또한 차등화하여 규정(설계도서 제출 명령 위반시 매달 100만원 이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정보완 제출 명령 위반시 매달 50만원 이하)한 것으로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준공시 제출의무가 한번 부여되지만 결과보고서는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점검‧진단 행위에 대해 제출 의무가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시 이행강제금을 차등화할 필요

ㅇ 그 외의 규정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일반적인 사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출의 이행력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미제출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시 이행강제금에 차등(설계도서 제출명령 위반시 매달 100만원 이하, 결과보고서 제출명령 위반시 매달 50만원)을 두는 것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설계도서 제출명령 위반시 매달 100만원 이하, 결과보고서 제출명령 위반시 매달 100만원)을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그 중요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토록 하여,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행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책임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5 ⇒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에서 건축사의 자격기준 강화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15년 12월 기술자 강화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실무경력 2년이 추가되었으나, 건축사의 경우만 실무경력이 제외되어 타 기술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
	7.규제내용	ㅇ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 2년을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건축사)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별표 5]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정밀안전진단과정의 교량 및 터널ㆍ수리ㆍ항만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의 토목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전면개정(’18.1.1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실무경력 2년이 추가됨

- 다만, 건축사의 경우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실무경력 2년 요건이 제외된 사항으로, 타 기술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실무경력 2년이 추가된 것은 점검‧진단의 실무경력을 통해 책임기술자의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을 추가하는 방안 외의 대안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건축사를 포함한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건축사협회에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중 건축사에게도 타 기술자와 동일하게 점검‧진단 실무경력 2년을 부과하여 타 기술자와의 형평성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건축사와 타 기술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인력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입법조치
④	대상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사)
⑤	예비분석내용		ㅇ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입법조치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중 건축사에게 타 기술자와 동일하게 점검‧진단 실무경력을 추가하여, 타 기술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해당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유관기관 간담회(건축사협회 포함, 1차 ’19.9.27, 2차 ’19.10.16)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건축사협회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중 건축사에게 타 기술자와 동일하게 점검‧진단 실무경력을 추가하여, 타 기술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

< 규제의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업정지 요건 강화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12.4～’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현재 점검‧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없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위반자의 대상이 책임기술자로 한정되어 자격이 없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참여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가 영업정지 기준을 강화하여, 자격이 없는 기술자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참여기술자도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개입 필요
	7.규제내용	ㅇ 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이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수행한 경우 영업정지 대상을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안전진단전문기관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2. 개별기준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원
차.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사람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2. 개별기준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원
차.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자격이 없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검검 등을 수행한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국토부는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실태조사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을 수행한 경우가 지속 적발
(’17년 14건(총 29건 지적) → ’18년 8건(총 지적 29건) → ’19 6건(총 지적 31건))

-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준이 있으나,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없어 관련 업체의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 법 제31조제1항제14호 및 15호에 의하면 영업정지 등의 위법 대상이 책임기술자뿐만 아니라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전체 기술자로 규정되어 있음

ㅇ 자격이 없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검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기술자이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른 대안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영업정지 기준을 강화하여 자격이 없거나 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처벌규정상 위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격이 없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의 안전점검 등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인력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입법조치
④	대상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예비분석내용		ㅇ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입법조치 - 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 영업정지 대상을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하도록 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해당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격이 없는 기술자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의 안전점검 등 업무수행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 강화로 피규제자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업계의 이견이 없었고,

- 참여기술자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유관기관 간담회(1차 ’19.9.27, 2차 ’19.10.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자격이 없거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의 안전점검 등의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행위 대상을 기술자 전체로 확대하여 부실점검 등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